담합을 하기 위한 암묵적 합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경제학원론]

담합의 의미

일부 몇 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 그들은 독점기업처럼 자신들이 생산량과 가격을 조정하는 행동을 한다. 그들은 시장 전체의 제품 생산량을 이윤 극대화 지점 수준까지 결정하고 독점적인 이윤을 얻은 뒤 자신들끼리 나누어 갖는데, 이런 과점시장에서의 행태를 담합이라고 한다.

 

 

담합이 조장되도록 하는 요인

과점시장에서는 기업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경쟁을 하면 손해이기에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 치열한 경쟁은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발생시켜서 생산자 잉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경쟁으로 낮아진 가격으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과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경쟁을 회피하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과 사회적 후생은 낮아져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담합이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

A기업과 B기업이 같이 한 산업 내에서 담합의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A기업은 해당 산업에서 입지가 굉장히 굵어서 누구나 알아주는 브랜드 기업인 반면 B기업은 산업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능력 있는 기업이라면 A기업은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윤을 더 얻기 위해서 산출량 수준을 더 높이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B기업은 자신도 충분히 산출량을 늘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A기업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가 있다. 이런 이해관계의 차이가 지속된다면 결국 합의가 깨질 것이다.

기업의 수

만약 어떤 특정 산업 내에서 기업의 수가 많을 경우 암묵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담합에 협조할 동기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업이 많을 경우 자신이 발각될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기업의 수가 많을 경우를 가정하였는데, 만약 기업의 수가 많은 산업이 있다면 그 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아서 진입과 퇴출이 용이할 수도 있다.

구매자들의 협상력

담합을 조장하는 과점기업들의 구매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대규모로 제품을 구매하는 편일 것이다.

이 구매자들은 대규모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협상을 시도할 것이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게 된다면 구매자들은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하려고 할 거나 협박을 할 것이다.

이러면 담합으로 정해놓은 가격과 생산과는 다르게 판매를 하게 되어 담합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제품과 가격 책정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담합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과점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큰 규모에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담합을 한 경쟁기업이 이 회사가 그 제품 각각을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에 팔고 있는지 점검이 불가능할 것이다. 즉, 어떤 기업이 담합을 깨고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약 자신에게 할당된 수량보다 더 생산하였을 때 얻는 이윤이 높아지면 담합에서 벗어나 해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담합이 이루어지고 없어지는 과정(그래프)

 

우선 기업들은 담합을 통하여 각 기업에서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생산량 제품 수량을 정할 것이다.

이때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독점시장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니 기업은 MR=MC지점인 D점에서 이윤 극대화를 할 것이다. 이때 가격은 MR=MC에서 만나 위에 있는 수요곡선 A점에서 결정될 것이다.

 

왼쪽 그래프는 개별기업이 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한계비용을 나타내는데, A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이 개별기업은 E점만큼 생산량이 정해질 것이다. 그 정해진 수량에서 개별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F점이다.

만약 여기에서 이 개별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F에서 G 만큼 생산량을 늘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되면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의 시장은 A가 아닌 B만큼 공급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러면 유지해오던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게 된다. 즉, 시장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다. 담합이 깨지게 되면서 가격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개별기업들은 공급을 늘려도 이윤이 나지 않게 돼서 점점 완전경쟁과 같은 균형이 나타날 수가 있다.

 

  1. 김단단 2021.06.03 20:14 신고

    대학교에서 교양으로 배웠던 내용들인데.. 다시 보니 새롭네요 잘 보고 갑니다

독점적 경쟁시장 정리! 간단한 그래프를 이용하여 완벽하게 이해하기

독점적 경쟁시장(Monopolistic Competition Market)이란 한 산업 내에서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하여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구조를 의미한다.

어떠한 기업이 높은 가격을 통해서 이윤을 얻고자 한다면 상품 차별화를 통해서 충성고객(단골고객)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상품의 차별화는 가격통제력을 갖게 해 준다. 이렇게 가격통제력을 가진 가격결정자(Price Maker)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상품의 경쟁력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이 책정된다.

보통은 음식점, 미용실, 카페, 주유소, 만화방, 제조업과 같은 산업이 이 시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

만약 어떤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유니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라면, 소비자는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수요가 덜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요량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

1. 다수 기업의 경쟁이 심하다.

한 기업이 장학하고 있는 독점시장이나 일부 몇 개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과점시장과는 달리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한다.

 

2. 제품의 차별화로 가격경쟁력을 가진다.

기업은 자신들만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다. 시장지배력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3. 장기적으로 산업의 진입 및 퇴출이 용이하다.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기업은 시장에 해당 산업에 진입을 하고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산업에서 퇴출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용이한 이유는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단기 독점적 경쟁시장과 장기 독점적 경쟁시장 비교

1. 단기 독점적 경쟁시장

단기에서는 a기업은 초과이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일부의 생산자들이 그 산업에 진입을 하게 된다. 물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진입이 수월한 편이다.

이후 다른 기업들도 이윤을 얻기 위해서 산업에 진입하면서 a기업은 이 초과이윤을 다른 기업들에게 서서히 빼앗기게 된다.

단기에서의 이윤 극대화 지점은 MR=SMC 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들은 MR=SMC가 만나는 지점까지 공급량을 조정할 것이다.

하지만 b기업처럼 만약 ATC(평균 총비용) 곡선이 D(수요) 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해있으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다. 보통 단기에는 "매몰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장기 독점적 경쟁시장

생산자들이 산업에 진입하게 되면서 D(수요) 곡선은 서서히 좌측으로 이동한다. 즉,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있으면 결국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고 D(수요) 곡선은 다시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즉, 다시 수요가 증가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시간이 지남에따라 점점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진입과 퇴출이 무수히 많이 발생할 것이고 진입과 퇴출이 없어지면 장기균형이 이루어진다.(0의 이윤 균형에 도달)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의 차이

(a)그래프는 완전 경쟁시장이고 (b)는 독점적 경쟁시장이다.

(a)는 P=MC이기 때문에 생산 1 단위를 더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무차별하고 (b)는 P=ATC이기 때문에 기업이 해당 산업에서의 이윤은 0이다. 그리고 P> MC인 상태이기 때문에 (b)에서의 기업은 한 단위를 더 판매하고 싶어 할 것이다.

각 시장의 이윤극대화 지점을 정리하자면 (a)는 P=MR=MC이고 (b)는 P> MR=MC 인 것이다.

ATC곡선을 봐도 차이점을 쉽게 알 수가 있다.

(a) 완전 경쟁시장의 경우를 보면 ATC의 최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지만 (b)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ATC곡선이 우하향할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즉,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평균 총비용을 최소화하지 못한 초과설비 상태인 것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총 생산비용을 최소화 하지 못한다. 

가격차별전략의 종류와 탄력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경제학 기초]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이란 독점기업들이 가격전략을 통해서 같은 제품을 서로 다른 고객들에게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써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가 가능한 한 많이 앗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같은 제품이라는 말은 비슷한 제품도 아닌 동일한 제품을 의미한다.

이 전략을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제품을 더 많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이다.

가격차별 전략은 크게 완전 가격차별, 수량 가격차별, 시장가격차별 총 3가지로 크게 나뉜다.

직접적 가격차별전략은 완전 가격차별, 시장가격차별 전략이며 간접적 가격차별은 수량 가격차별이다.

오늘은 이 3가지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가격차별 전략이란 무엇인가

 

완전 가격차별(제1도 가격차별, 직접적 가격차별)

소비자의 지불의향에 따라(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물건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면 경매나 흥정이 있으며 소비자의 잉여가 모두 생산자에게 귀속되고 사회후생 수준은 완전경쟁시장 수준과 거의 동일하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경매나 흥정을 할 때 P2만큼 지불용의가 있는 고객에게 P2만큼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고 P1만큼 지불용의 가 있는 고객에게는 P1만큼 가격을 책정한 후에 판매를 할 것이다.

이 기업은 D=MC가 일치하는 지점까지 판매를 할 것이다.

 

완전 가격차별은 후생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은 모든 잉여를 소비자가 가지게 되지만 완전 가격차별의 경우에는 모든 잉여가 생산자에게 간다.

 

수량 가격차별(제2도 가격차별, 간접적 가격차별, 간접적 가격차별)

특정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탄력성을 모를 때 소비자의 구매 특성에 따라 다르게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많이 구매할수록 할인을 해주는 전략인 것이다.

예를 들면 도매가와 소매가와 같이 말이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구매 수량에 구간을 정하고 구간마다 가격을 다르게 하여 판매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더 많은 금액을 구입할수록 싸게 판매하는 박리다매의 느낌이다.

참고로 두 번째 그래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이지만 위의 두 번째 그래프는 개인의 수요곡선이다.

 

시장가격차별(제3도 가격차별, 직접적 가격차별)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전략으로써 분할되어 있는 두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 요금, 현대차의 국내 가격 해외 가격 차이, 비수기와 성수기의 펜션 가격 차이, 주민 우대 요금 등이 있다.

 

주민 우대 요금을 예시로 세 번째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겠다.

한 지역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때 외지에서 온 사람들보다 그 지역주민에게는 입장료 싸게 받는다고 가정해본다.

이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에 오지 않는 이상은 해볼 수 없는 체험이기에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일 것이다. (a집단)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은 행사가 열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참가하기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것이고 수요곡선 또한 상대적으로 탄력적일 것이다. (b집단)

이때 각 색칠한 부분이 생산자의 잉여 부분이다.

 

각 집단의 수요를 합하면 그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나오는데, 실제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전략이 제1도 가격차별만큼의 수입은 얻을 수 없지만 비탄력적인 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소비자에게는 조금 낮은 가격을 받으면서 일반적인 독점기업보다는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1도 가격차별과 다른 가격차별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책정하는 가격이 많을수록(다양할수록) 소비자로부터 뺏어올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한다. 그러나 책정하는 금액이 많아질 경우 최저금액이 낮아지고 어떤 소비자는 MC(한계비용)과 매우 가까운 수준의 가격을 지불하게 될 수가 있다.

 

가격차별의 효과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독점기업은 공급을 증가시키고 시장 확대를 유발한다.

시장의 확대는 곧 고용창출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 잉여가 증가한다.

이윤이 증가하면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지만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가격차별과 탄력성과의 관계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시장에서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데 이것은 당연하다.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비탄력적이라는 말이고 그 상품을 대체할 것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희소하다는 말이다)

즉, 독점력이 강한 기업은 잉여가 더 높은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을 공급할 것이고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MR(한계 수입)과 MC(한계비용)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공급이 중단될 것이다.

이윤 극대화 지점은 MR=MC가 일치하는 지점이다.

 

조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우리는 경제활동을 할 때 대부분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먹는다.

옷을 입을 때, 영화를 볼 때, 커피를 마실 때, 밥을 먹을 때 등 돈을 지출하면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계산을 하고 나서 계산서를 보면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가 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ex계산서에 있는 부가가치세)

세금에는 이 부가가치세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지만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 소비세만 부과하는 형태로 설명하겠다.

 

누구에게 부과하는 것이 이득인가

경쟁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서 누구에게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납세자로 해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상관없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미치는 세금 부과 영향은 비슷하다.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커피에 과세하기 전에는 한잔당 가격이 P0이었는데, 이제는 한잔 마실 때마다 100원만큼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해본다.

여기서 커피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커피의 가격을 P1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 소비자는 세금을 고려해서 P1-100원까지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P1이 넘는 가격으로 커피를 사지 않을 것이다.(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가정한다)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경우 수요곡선이 하향 이동하고 조세부과 이후 소비자들의 수요 가격은 -100원이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번에는 콜라를 판매할 때 생산자에게 한 병당 200원만큼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해본다.

만약 콜라 한 병당 가격이 P0이었다면 판매 가격은 P0 + 200원이 될 것이다.

이때 생산자는 자신이 부담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부담하게 만든다.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경우 공급곡선이 상향 이동하고 조세부과 이후 판매자들의 공급 가격은 +200원이 된다.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부담분이 달라진다

세금이 생산자와 소비자 중 누구에게 부담을 더 지우느냐는 세금의 정도가 아닌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기울기에 의해서 정해진다.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낮으면(비탄력적이면) 조세의 부담이 대부분 소비자에게 가고 생산자에게는 아주 적은 부분만 부담하게 된다.

만약 수요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조세부담을 100% 지게 되고 완전 탄력적이라면 공급자가 조세부담을 100% 지게 된다. 즉, 가격탄력성이 0인 주체는 무조건 조세부담이 모두 귀착된다.

가격탄력성이 조세부담의 몫은 대부분 소비자가 지게 된다.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가팔라보이는 공급곡선은 낮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비탄력적이다.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조세의 부담은 대부분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는 아주 적은 부분만 부담한다.

만약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조세부담을 100% 지게 되고 완전 탄력적이라면 소비자가 조세부담을 100% 지게 된다.

조세부담의 몫은 대부분 생산자가 지게 된다.

 

[탄력성이라는 게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라도 공급곡선이 더 비탄력적이라면 생산자가 조세부담을 더 지게 되는 것이다. 즉,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조세부담을 더 지게 된다.]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되는가

  • 소비량이 하락하게 되면 후생 손실은 무조건 발생한다.
  • 후생 손실은 무조건 삼각형 형태를 띤다.

수요와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높을 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탄력성이 낮을 때보다 시장 균형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가격탄력성이 높을 경우 상대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 감소분이 더 커지고 세수가 더 작아진다.

이것은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보길 바란다. 

조세 부과할 때 탄력성↑ : 시장 균형 거래량 감소↑, 잉여 감소분↑,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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