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하한제를 간단한 예시 하나로 충분히 이해하기[경제학 입문자용]

가격하한제를 간단한 예시 하나로 충분히 이해하기 [경제학 입문자용]

정부는 예로부터 특정 재화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어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대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규제정책을 펼쳤는데, 그중 하나를 가격하한제(Price floor)라고 한다.

 

가격규제

가격 하한제(Price floor)

가격 하한제란 가격규제의 한 종류로써 어떤 특정한 재화의 최저 가격을 정해서 가격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예를 옥수수로 들겠다. 위의 그래프는 아직 정부가 규제하기 전 상황이다.

규제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격과 수량이 P0, Q0이다. 즉, 시장에서 옥수수가 P0만큼의 가격으로 Q0만큼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 옥수수가 값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고 P0에 팔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최저 가격을 설정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소비자, 생산자 잉여와 후생 손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건 이전 글에 설명해놨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옥수수를 판매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실시한 가격하한제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물론 탄력성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자세한 것은 탄력성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후생 손실(DWL)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규제하기 전>

 

가격 하한선을 정해서 규제를 하기 전까지만 하여도 옥수수는 균형점인 P0만큼 판매되고 Q0만큼 생산되고 소비됨으로써 후생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잉여의 변화도 없었다.

여기서 소비자 잉여분은 A + B + C 부분이고, 생산자 잉여분은 D + E + F 부분이다.

 

<정부 규제 후>

 

가격 하한선이 정해짐으로써 옥수수값은 오르게 되었다.

만약 읽는 이 가 옥수수 판매자이고 자신이 팔던 옥수수를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게 되었다면 당연히 더 많은 옥수수를 재배하여서 팔 것이다. 즉, P1까지 가격이 오름으로써 Q2만큼을 팔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P1만큼 올라서 비싸졌기 때문에 수요량은 Q1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즉, "초과공급(Q2-Q1)"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규제로 인하여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다.

 

먼저 생산자 잉여 같은 경우를 보면 규제 전에는 D + E + F 였었다. 그러나 가격이 오름으로 인하여 B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되지만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되면서 E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게 된다.

∵ 생산자 잉여 : (D + E + F) → (B + D + F) 탄력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프상으로는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로 소비자 잉여를 보겠다. 소비자는 옥수수의 가격이 오름으로 인하여 (B + C)만큼의 잉여분을 잃게 되는데, B는 생산자의 잉여분으로 이전되게 되고, C만큼의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소비자 잉여 : (A + B + C) → (A) 결과적으로 탄력성과는 관계없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후생 손실은 C만큼 소비자 측면, E만큼 생산자 측면에서 발생한다.

즉, 정부가 소비자를 돕기 위해서 가격하한제로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