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할당(quota)의 경제적 효과를 간단한 예시로 이해하기 [경제학 입문자용]

수량 할당(quota)의 경제적 효과를 간단한 예시로 이해하기 [경제학 입문자용]

수량 할당(quota)

수량할당은 수량규제의 한 종류로써 정부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특정한 수량만큼만 공급되도록 규제하는 정책이다. 

 

여기에서 재화와 서비스란 농산물이 될 수가 있고 소금이나 우유, 물고기 포획량, 자국에 방문할 수 있는 여행객의 수, TV에서 송신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 등 여러 가지가 해당될 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재화를 공급하는 양을 제한할 때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이용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간단한 예로 정부에서 콜라로 인하여 비만이 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질병 발생이 증가하게 되면서 콜라의 생산량과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콜라 생산을 규제하기 전에는 시장에서 설탕이 위의 그래프와 같은 가격(P0)과 생산량(Q0)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는 A, 생산자 잉여는 B만큼 이었다.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공급탄력성이 높아 가격이 낮으며(소비자 잉여가 높음) 아직까지 후생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다.

여기서 공급탄력성이 높은 이유는 콜라를 대체할 만한 음료수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환타, 사이다, 밀키스, 마운틴듀 등이 있다. 참고로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탄력성이 증가하게 된다.

 

TIP) 담배는 대체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탄력적인 상품이다.

 

이제 정부가 콜라를 Q1까지만 생산 및 수입하도록 규제하여서 공급곡선이 Q1에서 부터 수직선이 된다.

즉, 설탕 가격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Q1까지밖에 생산 및 수입 할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되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공급곡선(가격제한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a점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서 P0 → P1 로 가격이 증가하게 된다.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되고 A + B + C 였던 소비자 잉여 B는 생산자 잉여로 이전되고 C는 소비자 후생 손실이 되어서 최종적인 소비자 잉여는 A 만큼이 된다.

∵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설탕을 규제하기 전에 생산지 잉여는 D + E + F 였는데, E는 생산자 잉여 손실분으로 생산자 후생 손실이 되지만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B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그래프에서 생산자가 얻은 B부분과 잃은 E부분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생산자에게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보인다. 즉 이 시장에서는 생산제한으로 잃게 되는 것보다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게 더 많은 것이다.

 

하지만 수량할당도 가격 상한제와 가격하한제와 같이 후생 손실을 발생시킨다.

후생 손실은 C + E 만큼 발생하게 된다.

 

∵수량 할당은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키고 생산자 잉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생산자에게 좋은 정책이고(탄력성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후생 손실을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