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하기 위한 암묵적 합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경제학원론]

담합의 의미

일부 몇 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 그들은 독점기업처럼 자신들이 생산량과 가격을 조정하는 행동을 한다. 그들은 시장 전체의 제품 생산량을 이윤 극대화 지점 수준까지 결정하고 독점적인 이윤을 얻은 뒤 자신들끼리 나누어 갖는데, 이런 과점시장에서의 행태를 담합이라고 한다.

 

 

담합이 조장되도록 하는 요인

과점시장에서는 기업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경쟁을 하면 손해이기에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 치열한 경쟁은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발생시켜서 생산자 잉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경쟁으로 낮아진 가격으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과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경쟁을 회피하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과 사회적 후생은 낮아져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담합이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

A기업과 B기업이 같이 한 산업 내에서 담합의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A기업은 해당 산업에서 입지가 굉장히 굵어서 누구나 알아주는 브랜드 기업인 반면 B기업은 산업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능력 있는 기업이라면 A기업은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윤을 더 얻기 위해서 산출량 수준을 더 높이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B기업은 자신도 충분히 산출량을 늘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A기업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가 있다. 이런 이해관계의 차이가 지속된다면 결국 합의가 깨질 것이다.

기업의 수

만약 어떤 특정 산업 내에서 기업의 수가 많을 경우 암묵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담합에 협조할 동기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업이 많을 경우 자신이 발각될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기업의 수가 많을 경우를 가정하였는데, 만약 기업의 수가 많은 산업이 있다면 그 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아서 진입과 퇴출이 용이할 수도 있다.

구매자들의 협상력

담합을 조장하는 과점기업들의 구매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대규모로 제품을 구매하는 편일 것이다.

이 구매자들은 대규모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협상을 시도할 것이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게 된다면 구매자들은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하려고 할 거나 협박을 할 것이다.

이러면 담합으로 정해놓은 가격과 생산과는 다르게 판매를 하게 되어 담합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제품과 가격 책정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담합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과점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큰 규모에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담합을 한 경쟁기업이 이 회사가 그 제품 각각을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에 팔고 있는지 점검이 불가능할 것이다. 즉, 어떤 기업이 담합을 깨고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약 자신에게 할당된 수량보다 더 생산하였을 때 얻는 이윤이 높아지면 담합에서 벗어나 해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담합이 이루어지고 없어지는 과정(그래프)

 

우선 기업들은 담합을 통하여 각 기업에서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생산량 제품 수량을 정할 것이다.

이때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독점시장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니 기업은 MR=MC지점인 D점에서 이윤 극대화를 할 것이다. 이때 가격은 MR=MC에서 만나 위에 있는 수요곡선 A점에서 결정될 것이다.

 

왼쪽 그래프는 개별기업이 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한계비용을 나타내는데, A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이 개별기업은 E점만큼 생산량이 정해질 것이다. 그 정해진 수량에서 개별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F점이다.

만약 여기에서 이 개별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F에서 G 만큼 생산량을 늘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되면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의 시장은 A가 아닌 B만큼 공급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러면 유지해오던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게 된다. 즉, 시장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다. 담합이 깨지게 되면서 가격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개별기업들은 공급을 늘려도 이윤이 나지 않게 돼서 점점 완전경쟁과 같은 균형이 나타날 수가 있다.

 

수량 할당(quota)의 경제적 효과를 간단한 예시로 이해하기 [경제학 입문자용]

수량 할당(quota)

수량할당은 수량규제의 한 종류로써 정부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특정한 수량만큼만 공급되도록 규제하는 정책이다. 

 

여기에서 재화와 서비스란 농산물이 될 수가 있고 소금이나 우유, 물고기 포획량, 자국에 방문할 수 있는 여행객의 수, TV에서 송신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 등 여러 가지가 해당될 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재화를 공급하는 양을 제한할 때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이용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간단한 예로 정부에서 콜라로 인하여 비만이 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질병 발생이 증가하게 되면서 콜라의 생산량과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콜라 생산을 규제하기 전에는 시장에서 설탕이 위의 그래프와 같은 가격(P0)과 생산량(Q0)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는 A, 생산자 잉여는 B만큼 이었다.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공급탄력성이 높아 가격이 낮으며(소비자 잉여가 높음) 아직까지 후생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다.

여기서 공급탄력성이 높은 이유는 콜라를 대체할 만한 음료수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환타, 사이다, 밀키스, 마운틴듀 등이 있다. 참고로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탄력성이 증가하게 된다.

 

TIP) 담배는 대체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탄력적인 상품이다.

 

이제 정부가 콜라를 Q1까지만 생산 및 수입하도록 규제하여서 공급곡선이 Q1에서 부터 수직선이 된다.

즉, 설탕 가격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Q1까지밖에 생산 및 수입 할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되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공급곡선(가격제한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a점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서 P0 → P1 로 가격이 증가하게 된다.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되고 A + B + C 였던 소비자 잉여 B는 생산자 잉여로 이전되고 C는 소비자 후생 손실이 되어서 최종적인 소비자 잉여는 A 만큼이 된다.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설탕을 규제하기 전에 생산지 잉여는 D + E + F 였는데, E는 생산자 잉여 손실분으로 생산자 후생 손실이 되지만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B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그래프에서 생산자가 얻은 B부분과 잃은 E부분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생산자에게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보인다. 즉 이 시장에서는 생산제한으로 잃게 되는 것보다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게 더 많은 것이다.

 

하지만 수량할당도 가격 상한제와 가격하한제와 같이 후생 손실을 발생시킨다.

후생 손실은 C + E 만큼 발생하게 된다.

 

수량 할당은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키고 생산자 잉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생산자에게 좋은 정책이고(탄력성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후생 손실을 발생시킨다.

 

 

수요와 공급, 예시를 통하여 쉽게 이해하기

마트에 가보면 수백 가지 종류의 제품이 있다. 꽃집만 가봐도 다양한 종류의 꽃이 진열되어 있고 인터넷에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상품이 검색된다.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더 싸고 더 좋은 제품을 사야 한다.

미국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다른 전공자에 비하여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의 소득이 무려 20%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비판도 있고 예외도 존재하겠지만 공부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다.

 

 

수요

만약 내가 사과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나는 사과 한 봉지를 1천 원에 사고 싶은 상태이다.

이러면 사과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요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일정한 가격으로 사고자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수요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고려해봐야 한다.

수요={가격 l 소비자의 수, 소득 수준, 소비자의 기호, 다른 재화의 가격 }

수요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가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격을 고려할 때는 다른 조건(소비자의 수, 소득 수준 등)이 일정하다고 가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답을 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1. 가격

우리가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격이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최저가 가격 검색만 봐도 알 수가 있다. 만약 평범한 품질의 사과 1 봉지가 50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1 봉지에 500원이라고 한다면 이미 품절이 되고 남을 정도로 많은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가격↓ → 수요↑

 

2. 소비자의 수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한 지역에 사과축제가 열려서 그날 시장에 방문하는 사람이 급증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과를 구입하는 사람은 많아질 것이다.

소비자의 수↑→ 수요↑

3. 소득 수준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5000원이어서 가격이 싼 밥 한 끼에 후식으로 사과를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사업이 성공해서 큰돈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자. 이제는 하루에 10만 원씩은 쓸 수 있게 되었고 돈이 많아져서 돈을 쓰는데 여유가 생겼고  자연스럽게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내가 돈이 많아졌는데 과연 사과를 먹을까?(사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됨에 따라서 사과를 더 살 수도 덜 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 → 수요↑(But 특정재화는...??)

4. 소비자의 기호

소비자의 기호는 당연히 제품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번에는 마늘을 예로 들어보자. 어느 날 뉴스에서 마늘을 먹게 되면 암 예방뿐만 아니라 수명연장에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속보가 나왔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마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A소주 안에서 담뱃재가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은 A소주가 아닌 B소주를 구입할 것이고 A소주에 대한 기호가 변하여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의 기호 ↑ → 수요↑

5. 다른 재화(대체제, 보완재)의 가격

우선 대체제와 보완재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보겠다.

 

돼지고기를 예로 들어보자. 기존에 나는 돼지고기를 즐겨먹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게 돼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먹기로 했다. 이 오리고기가 대체제인 것이다. 만약 오리고기(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오리고기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수요가 증가하지만 대신 돼지고기를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다.

대체제 가격↓→특정 재화 수요↓

 

내가 만약 고기를 먹을 때 상추를 함께 먹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럴 때 이 상추를 보완재라고 한다. 보완재란 특정 재화와 같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재화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상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상추를 더 사게 될 것이고 평소에 상추와 고기를 함께 즐겨먹던 나는 고기도 사게 될 것이다.

보완재 가격↓→특정 재화 수요↑

공급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공급={가격ㅣ생산비용, 판매자 수, 외부 상황}

1. 가격

가격은 수요와 마찬가지로 공급에도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번에도 사과를 예로 들어보자.

내가 과수원 사장이라고 해보자. 전에는 사과를 한 봉지를 500원에 팔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가격이 올라서 한 봉지에 2000원에 팔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사과를 파는 과수원에서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이 팔려고 할 것이고 시장은 사과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가격↑ → 공급↑

 

2. 생산비용

사과를 생산할 때는 물과 땅이 필요하지만 이외에도 거름이라던지 씨앗, 보조기계 수리 및 구입, 기름값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모든 것들에 지출되는 것도 생산비용에 포함된다. 이런 생산비용의 비용이 낮아진다면 돈에 여유가 생겨서 더 많은 사과를 심을 수 있을 것이고 사과를 더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산비용↓ → 공급↑

 

3. 판매자 수

여름이 되면서 사과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사과의 공급을 늘리게 될 것이다.

판매자 수↑ → 공급↑

 

4. 외부 상황

사람들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사과를 찾지 않고 토마토를 찾게 됐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되면 사과를 공급하는 업자는 사과가 아닌 토마토를 팔 것이다.(이해를 돕기 위한 극단적인 예시이니 참고 바란다). 이런 경우에는 사과 공급이 줄어드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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