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우리는 경제활동을 할 때 대부분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먹는다.

옷을 입을 때, 영화를 볼 때, 커피를 마실 때, 밥을 먹을 때 등 돈을 지출하면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계산을 하고 나서 계산서를 보면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가 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ex계산서에 있는 부가가치세)

세금에는 이 부가가치세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지만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 소비세만 부과하는 형태로 설명하겠다.

 

누구에게 부과하는 것이 이득인가

경쟁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서 누구에게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납세자로 해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상관없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미치는 세금 부과 영향은 비슷하다.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커피에 과세하기 전에는 한잔당 가격이 P0이었는데, 이제는 한잔 마실 때마다 100원만큼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해본다.

여기서 커피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커피의 가격을 P1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 소비자는 세금을 고려해서 P1-100원까지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P1이 넘는 가격으로 커피를 사지 않을 것이다.(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가정한다)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경우 수요곡선이 하향 이동하고 조세부과 이후 소비자들의 수요 가격은 -100원이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번에는 콜라를 판매할 때 생산자에게 한 병당 200원만큼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해본다.

만약 콜라 한 병당 가격이 P0이었다면 판매 가격은 P0 + 200원이 될 것이다.

이때 생산자는 자신이 부담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부담하게 만든다.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경우 공급곡선이 상향 이동하고 조세부과 이후 판매자들의 공급 가격은 +200원이 된다.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부담분이 달라진다

세금이 생산자와 소비자 중 누구에게 부담을 더 지우느냐는 세금의 정도가 아닌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기울기에 의해서 정해진다.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낮으면(비탄력적이면) 조세의 부담이 대부분 소비자에게 가고 생산자에게는 아주 적은 부분만 부담하게 된다.

만약 수요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조세부담을 100% 지게 되고 완전 탄력적이라면 공급자가 조세부담을 100% 지게 된다. 즉, 가격탄력성이 0인 주체는 무조건 조세부담이 모두 귀착된다.

가격탄력성이 조세부담의 몫은 대부분 소비자가 지게 된다.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가팔라보이는 공급곡선은 낮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비탄력적이다.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조세의 부담은 대부분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는 아주 적은 부분만 부담한다.

만약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조세부담을 100% 지게 되고 완전 탄력적이라면 소비자가 조세부담을 100% 지게 된다.

조세부담의 몫은 대부분 생산자가 지게 된다.

 

[탄력성이라는 게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라도 공급곡선이 더 비탄력적이라면 생산자가 조세부담을 더 지게 되는 것이다. 즉,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조세부담을 더 지게 된다.]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되는가

  • 소비량이 하락하게 되면 후생 손실은 무조건 발생한다.
  • 후생 손실은 무조건 삼각형 형태를 띤다.

수요와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높을 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탄력성이 낮을 때보다 시장 균형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가격탄력성이 높을 경우 상대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 감소분이 더 커지고 세수가 더 작아진다.

이것은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보길 바란다. 

조세 부과할 때 탄력성↑ : 시장 균형 거래량 감소↑, 잉여 감소분↑,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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