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하기 위한 암묵적 합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경제학원론]

담합의 의미

일부 몇 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 그들은 독점기업처럼 자신들이 생산량과 가격을 조정하는 행동을 한다. 그들은 시장 전체의 제품 생산량을 이윤 극대화 지점 수준까지 결정하고 독점적인 이윤을 얻은 뒤 자신들끼리 나누어 갖는데, 이런 과점시장에서의 행태를 담합이라고 한다.

 

 

담합이 조장되도록 하는 요인

과점시장에서는 기업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경쟁을 하면 손해이기에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 치열한 경쟁은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발생시켜서 생산자 잉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경쟁으로 낮아진 가격으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과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경쟁을 회피하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과 사회적 후생은 낮아져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담합이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

A기업과 B기업이 같이 한 산업 내에서 담합의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A기업은 해당 산업에서 입지가 굉장히 굵어서 누구나 알아주는 브랜드 기업인 반면 B기업은 산업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능력 있는 기업이라면 A기업은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윤을 더 얻기 위해서 산출량 수준을 더 높이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B기업은 자신도 충분히 산출량을 늘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A기업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가 있다. 이런 이해관계의 차이가 지속된다면 결국 합의가 깨질 것이다.

기업의 수

만약 어떤 특정 산업 내에서 기업의 수가 많을 경우 암묵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담합에 협조할 동기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업이 많을 경우 자신이 발각될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기업의 수가 많을 경우를 가정하였는데, 만약 기업의 수가 많은 산업이 있다면 그 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아서 진입과 퇴출이 용이할 수도 있다.

구매자들의 협상력

담합을 조장하는 과점기업들의 구매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대규모로 제품을 구매하는 편일 것이다.

이 구매자들은 대규모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협상을 시도할 것이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게 된다면 구매자들은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하려고 할 거나 협박을 할 것이다.

이러면 담합으로 정해놓은 가격과 생산과는 다르게 판매를 하게 되어 담합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제품과 가격 책정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담합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과점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큰 규모에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담합을 한 경쟁기업이 이 회사가 그 제품 각각을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에 팔고 있는지 점검이 불가능할 것이다. 즉, 어떤 기업이 담합을 깨고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약 자신에게 할당된 수량보다 더 생산하였을 때 얻는 이윤이 높아지면 담합에서 벗어나 해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담합이 이루어지고 없어지는 과정(그래프)

 

우선 기업들은 담합을 통하여 각 기업에서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생산량 제품 수량을 정할 것이다.

이때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독점시장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니 기업은 MR=MC지점인 D점에서 이윤 극대화를 할 것이다. 이때 가격은 MR=MC에서 만나 위에 있는 수요곡선 A점에서 결정될 것이다.

 

왼쪽 그래프는 개별기업이 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한계비용을 나타내는데, A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이 개별기업은 E점만큼 생산량이 정해질 것이다. 그 정해진 수량에서 개별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F점이다.

만약 여기에서 이 개별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F에서 G 만큼 생산량을 늘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되면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의 시장은 A가 아닌 B만큼 공급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러면 유지해오던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게 된다. 즉, 시장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다. 담합이 깨지게 되면서 가격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개별기업들은 공급을 늘려도 이윤이 나지 않게 돼서 점점 완전경쟁과 같은 균형이 나타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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