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제를 간단한 예시와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기

가격 상한제를 간단한 예시와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기

정부에서는 시장의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종종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는 한다.

대표적으로 가격규제와 수량규제가 존재한다. 가격규제에는 가격 상한제(price ceiling)와 가격하한제(price floor)가 있으며 수량규제에는 수량 할당(quota)과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가격 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보겠다.

 

가격규제

가격 상한제(price ceiling)

가격 상한제란 법적으로 제재를 하여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지불해야 하는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역병이 터지기 전에는 마스크의 가격과 수량의 균형점이 P0, Q0이었다고 가정해본다.

하지만 급속도로 퍼짐으로써 마스크 가격(P)이 폭등할 것을 예상한 정부가 마스크 살 돈이 없는 기초수급자들을 위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규제를 하기로 했다고 하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알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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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소비자잉여(Cunsumer's Surplus)란 어떤 특정 재화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 간의 차이를 말한다.

 

생산자 잉여(Producer's Surplus)란 어떤 특정 재화를 시장에 판매를 할 때 얻는 수입이 생산자가 최소한이라도 얻고 싶은 수입과의 차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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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한제를 이용하여 시장을 규제하게 되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규제 전>

 

가격을 통제하기 전에는 소비자는 균형점인 P0만큼 마스크를 구매할 때 지불하고, 생산자는 Q0만큼 생산하여 공급하였다. 이때 소비자 잉여는 A + B + C 만큼이고, 생산자 잉여 : D + E + F 만큼이다.

 

<규제 후>

 

가격에 상한선이 생김으로 인하여 마스크는 P2가격으로 판매가 되지만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Q1만큼 밖에 생산을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는 Q2만큼 사길 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하는 수요량(마스크를 사고 자하는)이 공급량(마스크를 생산하는)을 초과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초과수요(Q2-Q1)"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P2가격만큼을 살 수 있음에도 Q1정도밖에 못 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규제로 인하여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변하며 후생 손실마저 발생한다.

 

우선 생산자 잉여 변화분을 보자. 공급자는 규제 전에는 P0가격에 Q0수량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었지만 가격 상한으로 인하여 P2만큼의 가격으로 밖에 팔지 못하고 Q1만큼 수량으로만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 공급자 잉여 : (D + E + F) → (F) 즉, 감소하게 된다.

 

두 번째로 소비자 잉여 변화분을 보겠다. 마스크 가격통제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다. 그렇지만 무조건 좋아진다고는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탄력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탄력 성편에서 다루겠다. 그러니 위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소비자 잉여는 C만큼을 잃게 되지만 마스크 가격이 낮아지므로 인하여 D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은 영향인지 아닌지는 C부분과 D 부분 크기의 차이를 보면 된다.

숫자로는 안 나와있지만 크기만 보면 소비자가 얻는 부분(D)이 소비자가 잃는 부분(C) 보다 현저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 소비자 잉여 : (A + B + C) → (A + B + D - C) 즉,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후생 손실(Deadweight loss, DWL)을 보겠다. 정부의 규제(가격통제, 수량 통제, 보조금, 세금 등)는 후생 손실을 발생하게 된다.

후생 손실이란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에의 균형이 최적상태가 아닐 때 발생하게 되는 순손실을 의미한다.

C(소비자의 후생 손실) + E(생산자의 후생 손실)가 마스크 가격 상한으로 인한 후생 손실에 해당되며, 어떻게 보면 가격 상한이 불어온 비효율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

∵ 정부의 규제 → 후생 손실을 발생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