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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하기 위한 암묵적 합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경제학원론]

담합의 의미

일부 몇 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 그들은 독점기업처럼 자신들이 생산량과 가격을 조정하는 행동을 한다. 그들은 시장 전체의 제품 생산량을 이윤 극대화 지점 수준까지 결정하고 독점적인 이윤을 얻은 뒤 자신들끼리 나누어 갖는데, 이런 과점시장에서의 행태를 담합이라고 한다.

담합이 조장되도록 하는 요인

과점시장에서는 기업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경쟁을 하면 손해이기에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 치열한 경쟁은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발생시켜서 생산자 잉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경쟁으로 낮아진 가격으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과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경쟁을 회피하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과 사회적 후생은 낮아져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담합이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

A기업과 B기업이 같이 한 산업 내에서 담합의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A기업은 해당 산업에서 입지가 굉장히 굵어서 누구나 알아주는 브랜드 기업인 반면 B기업은 산업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능력 있는 기업이라면 A기업은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윤을 더 얻기 위해서 산출량 수준을 더 높이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B기업은 자신도 충분히 산출량을 늘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A기업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가 있다. 이런 이해관계의 차이가 지속된다면 결국 합의가 깨질 것이다.

기업의 수

만약 어떤 특정 산업 내에서 기업의 수가 많을 경우 암묵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담합에 협조할 동기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업이 많을 경우 자신이 발각될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기업의 수가 많을 경우를 가정하였는데, 만약 기업의 수가 많은 산업이 있다면 그 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아서 진입과 퇴출이 용이할 수도 있다.

구매자들의 협상력

담합을 조장하는 과점기업들의 구매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대규모로 제품을 구매하는 편일 것이다.

이 구매자들은 대규모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협상을 시도할 것이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게 된다면 구매자들은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하려고 할 거나 협박을 할 것이다.

이러면 담합으로 정해놓은 가격과 생산과는 다르게 판매를 하게 되어 담합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제품과 가격 책정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담합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과점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큰 규모에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담합을 한 경쟁기업이 이 회사가 그 제품 각각을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에 팔고 있는지 점검이 불가능할 것이다. 즉, 어떤 기업이 담합을 깨고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약 자신에게 할당된 수량보다 더 생산하였을 때 얻는 이윤이 높아지면 담합에서 벗어나 해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담합이 이루어지고 없어지는 과정(그래프)

우선 기업들은 담합을 통하여 각 기업에서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생산량 제품 수량을 정할 것이다.

이때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독점시장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니 기업은 MR=MC지점인 D점에서 이윤 극대화를 할 것이다. 이때 가격은 MR=MC에서 만나 위에 있는 수요곡선 A점에서 결정될 것이다.

왼쪽 그래프는 개별기업이 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한계비용을 나타내는데, A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이 개별기업은 E점만큼 생산량이 정해질 것이다. 그 정해진 수량에서 개별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F점이다.

만약 여기에서 이 개별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F에서 G 만큼 생산량을 늘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되면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의 시장은 A가 아닌 B만큼 공급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러면 유지해오던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게 된다. 즉, 시장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다. 담합이 깨지게 되면서 가격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개별기업들은 공급을 늘려도 이윤이 나지 않게 돼서 점점 완전경쟁과 같은 균형이 나타날 수가 있다.

독점적 경쟁시장 정리! 간단한 그래프를 이용하여 완벽하게 이해하기

독점적 경쟁시장(Monopolistic Competition Market)이란 한 산업 내에서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하여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구조를 의미한다.

어떠한 기업이 높은 가격을 통해서 이윤을 얻고자 한다면 상품 차별화를 통해서 충성고객(단골고객)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상품의 차별화는 가격통제력을 갖게 해 준다. 이렇게 가격통제력을 가진 가격결정자(Price Maker)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상품의 경쟁력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이 책정된다.

보통은 음식점, 미용실, 카페, 주유소, 만화방, 제조업과 같은 산업이 이 시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

만약 어떤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유니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라면, 소비자는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수요가 덜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요량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

1. 다수 기업의 경쟁이 심하다.

한 기업이 장학하고 있는 독점시장이나 일부 몇 개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과점시장과는 달리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한다.

2. 제품의 차별화로 가격경쟁력을 가진다.

기업은 자신들만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다. 시장지배력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3. 장기적으로 산업의 진입 및 퇴출이 용이하다.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기업은 시장에 해당 산업에 진입을 하고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산업에서 퇴출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용이한 이유는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단기 독점적 경쟁시장과 장기 독점적 경쟁시장 비교

1. 단기 독점적 경쟁시장

단기에서는 a기업은 초과이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일부의 생산자들이 그 산업에 진입을 하게 된다. 물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진입이 수월한 편이다.

이후 다른 기업들도 이윤을 얻기 위해서 산업에 진입하면서 a기업은 이 초과이윤을 다른 기업들에게 서서히 빼앗기게 된다.

단기에서의 이윤 극대화 지점은 MR=SMC 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들은 MR=SMC가 만나는 지점까지 공급량을 조정할 것이다.

하지만 b기업처럼 만약 ATC(평균 총비용) 곡선이 D(수요) 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해있으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다. 보통 단기에는 "매몰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장기 독점적 경쟁시장

생산자들이 산업에 진입하게 되면서 D(수요) 곡선은 서서히 좌측으로 이동한다. 즉,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있으면 결국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고 D(수요) 곡선은 다시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즉, 다시 수요가 증가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시간이 지남에따라 점점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진입과 퇴출이 무수히 많이 발생할 것이고 진입과 퇴출이 없어지면 장기균형이 이루어진다.(0의 이윤 균형에 도달)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의 차이

(a)그래프는 완전 경쟁시장이고 (b)는 독점적 경쟁시장이다.

(a)는 P=MC이기 때문에 생산 1 단위를 더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무차별하고 (b)는 P=ATC이기 때문에 기업이 해당 산업에서의 이윤은 0이다. 그리고 P> MC인 상태이기 때문에 (b)에서의 기업은 한 단위를 더 판매하고 싶어 할 것이다.

각 시장의 이윤극대화 지점을 정리하자면 (a)는 P=MR=MC이고 (b)는 P> MR=MC 인 것이다.

ATC곡선을 봐도 차이점을 쉽게 알 수가 있다.

(a) 완전 경쟁시장의 경우를 보면 ATC의 최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지만 (b)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ATC곡선이 우하향할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즉,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평균 총비용을 최소화하지 못한 초과설비 상태인 것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총 생산비용을 최소화 하지 못한다. 

탄력성 - 수요의 가격탄력성 개념, 계산방법, 탄력성 종류, 결정요인

탄력성은 경제학에서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탄력성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학자들이 사회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탄력성 값으로 인하여 생기는 오차를 막기 위해서이다.(탄력성 값에 따라서 그래프상 곡선(수요, 공급)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즉,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개념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이란 가격 변화 1%에 대응하여 변화되는 수요량 변화 %를 의미한다.

계산방법

수요의 가격탄력성 = ㅣ수요량 변화율 / 가격 변화율ㅣ =ㅣ△Q / △Pㅣ× P / Q

참고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값을 표기할 때는 보통 절댓값으로 표기한다.

예시문제

초콜릿을 예로 들겠다.

초콜릿의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상승하였고,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하여 수요량이 1000개에서 900개로 줄어들었다. 이때 초콜릿 가격의 변화는 200원이고 커피 수요량의 변화는 100개이다.

즉, ㅣ100 / -200ㅣ = 0.5 = ㅣ△Q / △Pㅣ

이걸 구하면 이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구해보자. 

1200원일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 : 0.5 × 1200/900 ≒ 0.67

1000원이었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 : 0.5  × 1 ≒ 0.5

이렇게 탄력성이 2개가 존재하면 탄력성의 중간값을 계산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간값을 구하는 공식은 [P의 평균값 /  Q의 평균값]이다.

계산을 해보면 P의 평균값은 1,100이고 Q의 평균값은 950이므로

중간값은 대략 1.16 정도이다

∵ 0.5 × 1.16 = 약 0.58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이해하기

가격탄력성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시를 사용하겠다.

탄력성은 크게 완전 탄력적과 탄력적, 비탄력적과 완전 비탄력 이렇게 4가지로 나뉜다.

우선 완전 탄력적과 완전 비탄력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완전 탄력적 수요

완전 탄력적 수요란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0으로 떨어지는 즉,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인 것을 말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커피숍으로 설명하겠다. 길가에 무수히 많은 커피숍이 있고 모두 아메리카노만 판매를 하고 있고 맛은 모두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그중에서 모든 커피숍에서는 1000원에 아메리카노를 판매하지만 A 가게는 2000원에 아메리카노를 판매하고 있다.

1000원에 판매하는 카페가 많은데 굳이 A가게에서 2000원이나 주고 사겠는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절대 사지 않는다.

이렇게 대체할 것이 많을 때를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프상 곡선은 수평이다.

완전 비탄력적 수요

완전 비탄력적 수요란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수요량에 변화가 전혀 없는 즉, 가격탄력성이 0인 것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한국 내에 담배로 들겠다. 흡연자들은 이해하겠지만 2015년에 담배 값이 2배 인상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금연에 크게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물론 엄청나게 치솟으면 금연에 효과가 있겠지만 극단적인 예시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그래프상 곡선은 수직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결정요인

대체제(대체가능성)

대표적인 예로 대중교통이 있다. 만약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요금이 동시에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사람들은 평소에 이용하던 교통수단을 계속 이용할 것이다. 

이제 지하철 요금만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되면 시내버스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감소하게 된다.

대중교통의 경우는 대체할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편일 것이다.

시간(변화의 적응기간)

기름값이 엄청난 가격으로 폭등을 한다고 해서 당장 차에 대한 수요는 큰 변화로 줄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속되게 되면 사람들은 전기차를 찾게 될 것이고 차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필요성 여부(사치재와 필수재)

어떤 바이러스 치료에 꼭 필요한 약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은 필수재로써 가격탄력성이 크지만, 어떤 특정 재화 없이도 충분히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것을 사치재라고 하는데 공산품이 대부분 이에 해당되며 가격탄력성이 작다.

지출 비중(소비자의 소비에서 특정 재화에 지출되고 있는 비율)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주기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을 때, 갑자기 임대료가 크게 올랐다. 이럴 경우는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력적인 편이고, 평소 내가 먹지 않는 음식의 값이 크게 올랐을 때는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편이다.

수량 할당(quota)의 경제적 효과를 간단한 예시로 이해하기 [경제학 입문자용]

수량 할당(quota)

수량할당은 수량규제의 한 종류로써 정부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특정한 수량만큼만 공급되도록 규제하는 정책이다. 

여기에서 재화와 서비스란 농산물이 될 수가 있고 소금이나 우유, 물고기 포획량, 자국에 방문할 수 있는 여행객의 수, TV에서 송신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 등 여러 가지가 해당될 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재화를 공급하는 양을 제한할 때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이용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간단한 예로 정부에서 콜라로 인하여 비만이 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질병 발생이 증가하게 되면서 콜라의 생산량과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콜라 생산을 규제하기 전에는 시장에서 설탕이 위의 그래프와 같은 가격(P0)과 생산량(Q0)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는 A, 생산자 잉여는 B만큼 이었다.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공급탄력성이 높아 가격이 낮으며(소비자 잉여가 높음) 아직까지 후생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다.

여기서 공급탄력성이 높은 이유는 콜라를 대체할 만한 음료수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환타, 사이다, 밀키스, 마운틴듀 등이 있다. 참고로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탄력성이 증가하게 된다.

TIP) 담배는 대체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탄력적인 상품이다.

이제 정부가 콜라를 Q1까지만 생산 및 수입하도록 규제하여서 공급곡선이 Q1에서 부터 수직선이 된다.

즉, 설탕 가격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Q1까지밖에 생산 및 수입 할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되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공급곡선(가격제한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a점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서 P0 → P1 로 가격이 증가하게 된다.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되고 A + B + C 였던 소비자 잉여 B는 생산자 잉여로 이전되고 C는 소비자 후생 손실이 되어서 최종적인 소비자 잉여는 A 만큼이 된다.

∵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설탕을 규제하기 전에 생산지 잉여는 D + E + F 였는데, E는 생산자 잉여 손실분으로 생산자 후생 손실이 되지만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B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그래프에서 생산자가 얻은 B부분과 잃은 E부분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생산자에게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보인다. 즉 이 시장에서는 생산제한으로 잃게 되는 것보다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게 더 많은 것이다.

하지만 수량할당도 가격 상한제와 가격하한제와 같이 후생 손실을 발생시킨다.

후생 손실은 C + E 만큼 발생하게 된다.

∵수량 할당은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키고 생산자 잉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생산자에게 좋은 정책이고(탄력성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후생 손실을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