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함이 답이다

조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우리는 경제활동을 할 때 대부분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먹는다.

옷을 입을 때, 영화를 볼 때, 커피를 마실 때, 밥을 먹을 때 등 돈을 지출하면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계산을 하고 나서 계산서를 보면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가 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ex계산서에 있는 부가가치세)

세금에는 이 부가가치세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지만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 소비세만 부과하는 형태로 설명하겠다.

누구에게 부과하는 것이 이득인가

경쟁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서 누구에게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납세자로 해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상관없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미치는 세금 부과 영향은 비슷하다.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커피에 과세하기 전에는 한잔당 가격이 P0이었는데, 이제는 한잔 마실 때마다 100원만큼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해본다.

여기서 커피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커피의 가격을 P1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 소비자는 세금을 고려해서 P1-100원까지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P1이 넘는 가격으로 커피를 사지 않을 것이다.(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가정한다)

∵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경우 수요곡선이 하향 이동하고 조세부과 이후 소비자들의 수요 가격은 -100원이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번에는 콜라를 판매할 때 생산자에게 한 병당 200원만큼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해본다.

만약 콜라 한 병당 가격이 P0이었다면 판매 가격은 P0 + 200원이 될 것이다.

이때 생산자는 자신이 부담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부담하게 만든다.

∵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경우 공급곡선이 상향 이동하고 조세부과 이후 판매자들의 공급 가격은 +200원이 된다.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부담분이 달라진다

세금이 생산자와 소비자 중 누구에게 부담을 더 지우느냐는 세금의 정도가 아닌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기울기에 의해서 정해진다.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낮으면(비탄력적이면) 조세의 부담이 대부분 소비자에게 가고 생산자에게는 아주 적은 부분만 부담하게 된다.

만약 수요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조세부담을 100% 지게 되고 완전 탄력적이라면 공급자가 조세부담을 100% 지게 된다. 즉, 가격탄력성이 0인 주체는 무조건 조세부담이 모두 귀착된다.

∵ 가격탄력성이 조세부담의 몫은 대부분 소비자가 지게 된다.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가팔라보이는 공급곡선은 낮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비탄력적이다.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조세의 부담은 대부분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는 아주 적은 부분만 부담한다.

만약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조세부담을 100% 지게 되고 완전 탄력적이라면 소비자가 조세부담을 100% 지게 된다.

∵ 조세부담의 몫은 대부분 생산자가 지게 된다.

[탄력성이라는 게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라도 공급곡선이 더 비탄력적이라면 생산자가 조세부담을 더 지게 되는 것이다. 즉,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조세부담을 더 지게 된다.]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되는가

• 소비량이 하락하게 되면 후생 손실은 무조건 발생한다.
• 후생 손실은 무조건 삼각형 형태를 띤다.

수요와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높을 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탄력성이 낮을 때보다 시장 균형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가격탄력성이 높을 경우 상대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 감소분이 더 커지고 세수가 더 작아진다.

이것은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보길 바란다. 

∵ 조세 부과할 때 탄력성↑ : 시장 균형 거래량 감소↑, 잉여 감소분↑, 세수↓

가격 상한제를 간단한 예시와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기

정부에서는 시장의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종종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는 한다.

대표적으로 가격규제와 수량규제가 존재한다. 가격규제에는 가격 상한제(price ceiling)와 가격하한제(price floor)가 있으며 수량규제에는 수량 할당(quota)과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가격 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보겠다.

가격규제

가격 상한제(price ceiling)

가격 상한제란 법적으로 제재를 하여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지불해야 하는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역병이 터지기 전에는 마스크의 가격과 수량의 균형점이 P0, Q0이었다고 가정해본다.

하지만 급속도로 퍼짐으로써 마스크 가격(P)이 폭등할 것을 예상한 정부가 마스크 살 돈이 없는 기초수급자들을 위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규제를 하기로 했다고 하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알고 넘어가야 한다.

참고

소비자잉여(Cunsumer's Surplus)란 어떤 특정 재화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 간의 차이를 말한다.

생산자 잉여(Producer's Surplus)란 어떤 특정 재화를 시장에 판매를 할 때 얻는 수입이 생산자가 최소한이라도 얻고 싶은 수입과의 차이를 말한다.

가격 상한제를 이용하여 시장을 규제하게 되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규제 전>

가격을 통제하기 전에는 소비자는 균형점인 P0만큼 마스크를 구매할 때 지불하고, 생산자는 Q0만큼 생산하여 공급하였다. 이때 소비자 잉여는 A + B + C 만큼이고, 생산자 잉여 : D + E + F 만큼이다.

<규제 후>

가격에 상한선이 생김으로 인하여 마스크는 P2가격으로 판매가 되지만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Q1만큼 밖에 생산을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는 Q2만큼 사길 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하는 수요량(마스크를 사고 자하는)이 공급량(마스크를 생산하는)을 초과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초과수요(Q2-Q1)"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P2가격만큼을 살 수 있음에도 Q1정도밖에 못 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규제로 인하여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변하며 후생 손실마저 발생한다.

우선 생산자 잉여 변화분을 보자. 공급자는 규제 전에는 P0가격에 Q0수량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었지만 가격 상한으로 인하여 P2만큼의 가격으로 밖에 팔지 못하고 Q1만큼 수량으로만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 공급자 잉여 : (D + E + F) → (F) 즉, 감소하게 된다.

두 번째로 소비자 잉여 변화분을 보겠다. 마스크 가격통제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다. 그렇지만 무조건 좋아진다고는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탄력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탄력 성편에서 다루겠다. 그러니 위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소비자 잉여는 C만큼을 잃게 되지만 마스크 가격이 낮아지므로 인하여 D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은 영향인지 아닌지는 C부분과 D 부분 크기의 차이를 보면 된다.

숫자로는 안 나와있지만 크기만 보면 소비자가 얻는 부분(D)이 소비자가 잃는 부분(C) 보다 현저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 소비자 잉여 : (A + B + C) → (A + B + D - C) 즉,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후생 손실(Deadweight loss, DWL)을 보겠다. 정부의 규제(가격통제, 수량 통제, 보조금, 세금 등)는 후생 손실을 발생하게 된다.

후생 손실이란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에의 균형이 최적상태가 아닐 때 발생하게 되는 순손실을 의미한다.

C(소비자의 후생 손실) + E(생산자의 후생 손실)가 마스크 가격 상한으로 인한 후생 손실에 해당되며, 어떻게 보면 가격 상한이 불어온 비효율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

∵ 정부의 규제 → 후생 손실을 발생시킴